[사해행위취소소송]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로 도과된 사례 > 성공사례

본문 바로가기
브랜드
대상 수상
성공사례

부동산 [사해행위취소소송]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로 도과된 사례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1-06-02 13:11

본문

5718c4c0205e031b98ee057a1682baf5_1622606910_5236.jpg 








▶변론내용

 

법무법인 송경은 피고 중 한명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으로 승소 사안의 사안은 부모 중 한 분이 사망을 하자 채권자가 망인의 친구 및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.

 

법무법인 송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,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을 법원을 통해서 조정으로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론의 주요 쟁점으로 하였습니다. 이 밖에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.

 

 

판결 결과

 

1심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서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
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법리의 정확한 제시가 중요합니다.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법무법인 송경

사이트 정보

법무법인 송경 ㅣ 광고책임변호사 : 최승만
선릉 사무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 707호 | 사업자번호 : 574-86-00276
문정 분사무소 :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6, 4층 406호 | 사업자번호 : 368-85-00539
상담 문의 : 010-2220-9356 / 02-2183-1728